지방단체장들의 이유 있는 외침

최근 지방정부 수장들의 회동이 잦다.

회동서 단체장들의 논의 핵심은 지방자치 정상화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조 체제를 유지,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모양새다.

갈길 먼 '지방자치 정상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에 열린 제주 제31차 총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제29차 총회에서도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 정상화를 표제로 내건 바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 즉 자주권 확보가 절대 부족하며 또 절실하다는 의지에서다.

우리 지방자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로 인한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만 봐도 그렇다. 제약된 자치권과 재정 여건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막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의 모든 문제는 이 같은 현실에서 파생된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면 행로가 더 멀어 보인다.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이와 관련된 법령 재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사실 지방자치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주어진 권한마저 온전히 찾아오기 힘든 것이 마치 한국 지방자치의 얼굴처럼 보인다. 시ㆍ도지사들은 지자체 안의 조직 하나 마음대로 둘 수 없다며 허약한 자주 조직권을 개탄하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는 데 자치 제도 정비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불가피한 것이 튼튼한 지방재정 아닌가. 이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이고, 겉모습뿐인 지방자치를 탈피하는 조건이다. 그 방법적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행보도 분주하다. 지난 6일에는 대전서 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가졌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을 결의했다.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2015년 누리과정(만3~5세 보육·교육 공통과정) 보육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경기교육청이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60% 넘게 삭감함으로써 파장이 커졌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삭감하고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기재부가 이를 사주는 방식, 즉 교육청이 빚을 내 부담하라는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5명도 얼마 전 경주 총회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여야,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충돌은 결국 보편복지가 종착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무상급식비 지원 거부, 누리과정(3∼5세)에 대한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지방과 협의 소통이 먼저다

국가가 지자체에 내년에 지급하는 지방재정교부금도 올해 대비 3.3% 삭감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항변은 당연하다. 보편복지 실현의 근본적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지금 지자체가 떠안은 행정ㆍ재정적 부담은 매우 크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세원은 중앙이 독점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지방사무로 확실히 구분된 것도 아니다. 소방예산을 포함해 지자체에 돈 들일 곳은 많은데 세입과 세출 구조는 역전돼 있다.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힘겨워진 지자체들의 자폭선언은 더욱 늘어 갈 것이 자명하다.

더 늦기 전에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와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선별복지가 우리 복지가 가야할 길임을 복지 디폴트 위기가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간의 사전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