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기류, 정말 괜찮은가

을미년(乙未年) 연초부터 또다시 시끄럽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놓고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수십년간 논쟁을 벌여 왔지만 올해 분위기는 이전과는 다르다. 발 빠르게 지배하자는 기세다.

규제완화 골든타임 아니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수도권 규제라는 덩어리 규제를 허물 수 있는 최적의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있는 듯하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처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규제완화 반대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연초 화두로 급부상한 것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부터다. 박근혜 정부와 수도권지역의 규제완화 논리는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국가 간의 경제적 경쟁은 대표적인 대도시권 간의 경쟁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신경제 아래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대도시권이 국가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수도권규제완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수도권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바뀐 세계적 현실에서도 국내에서는 지나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국내를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첩적인 규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연계 법률인 산업직접활성화법의 대폭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풀어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는 맞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해선 안된다.

수 십년 동안 비수도권이 규제완화에 반발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외침을 되풀이 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지사와 이들 14개 시·도의 대표 국회의원 1명씩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얼마 전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도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빗장 풀린 규제완화로 중견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SK하이닉스 경기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SK하이닉스가 2021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공장 특화계획은 분명하다. 이천공장은 D램, 청주공장은 낸드플래시다. 이천공장 D램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빙그레 남양주 공장 증축도 허가됐다. SK하이닉스와 빙그레 뿐만 아니다. 중견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세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속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자료를 이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될 시 1천783만명인 지방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이면 1천387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지방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하락,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심화가 불 보 듯하다. 돈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당연히 지방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민간소비도 급감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주택난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교통체증과 불편,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유발하는 고통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이처럼 많은 인구와 자본이 몰리다 보니 빚어지는 비효율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직시해야 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먼저다

수도권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인구와 사회 각 분야의 자본이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는 대안밖에 없다. 경제 활성화라는 단기 처방으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 수도권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는다면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음을 관료들은 명심해야 한다.

공룡은 거대한 몸집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다. 수도권도 그 모습을 하고 신음하는 형국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이 먼저다. 정치지도자들의 미래를 보는 혜안과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