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청소년 처벌 느슨

“쉽게 돈벌자”교화교육후 재범 잇따라

“청소년들이 낮이 익어 알아보니 지난해 이맘때 성매매조사를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는 30대 남성과 9개월간 동거하며, 성매매를 해온 청소년 3명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다.

이들 청소년 중 2명은 지난해에도 성인남자 5명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피해자’신분으로 귀가조치 됐으며, 이들과 성관계한 성인남자들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명이 구속되고, 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청주시내 중학교를 자퇴한 이들은 가출해 함께 생활하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오다 경찰
에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박모(32)씨가 이들을 처음만난 건 지난해 8월.

당시 방세가 떨어져 갈데가 없었던 J모(17)양 등은 자신이 혼자서 살고 있다며 함께 생활하자는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씨와의 동거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박씨는 J양 등에게 돈을 주고 번갈아가며 수시로 성관계 했으며, 청소년들은 그곳에 머물며 박씨는 물론 다른 남자들과의 원조교제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사실을 대부분 당당하게 시인하는 모습이었고, 박씨는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청소년들은 이렇다 할 처벌규정이 없는 대신 성매수남은 횟수나 방법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

경찰은 이들 청소년들에 대해 정식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해 교화교육(40시간)을 받게 할 예정이지만 집에 귀가조치를 해도 재차 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당사자들은 이를 크게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이 현실.

이처럼 몇몇 청소년들의 죄의식 없는 원조교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지도와 처벌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의 원조교제 청소년들이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도 또다시 원조교제에 빠져든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쉬운 돈벌이를 찾아 다시 성매매로 나서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대안 치료교육센터’를 통한 지도와 처벌 병행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성폭력 범죄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