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시동 걸어

의회와의 공조 절대 필요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이 지난 15일 열린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와 내년도 예산감소의 주된 원인이 보통교부세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 보통교부세 확충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당초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억원 정도가 감소됐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한도액은 35억원이 감소했다.

군은 12월말에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확정·통보되면 지표별 분석을 통해 2017년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2017년 재정전망과 보통교부세 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 부서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별 분석을 통해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보조율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함께 정부예산의 확보는 특정부서만의 노력으로 어려움이 있어, 새해에는 보통교부세 지표 분석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각 부서가 참여하고 함께 협업하는 정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군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지원 사업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비 등이 삭감된 것을 두고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국비 지원 사업을 군의회에서 명분 없이 삭감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비(기금)지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 사업비 1억200만원과 향후 국비확보를 위해 편성했던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기본 조사비 2천7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이는 단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 예산 확보의 주체는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품을 팔고 의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하지 않는다면 보통교부세 확충도, 정부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