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온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충북일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했다. 11년 만에 가장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잦았다. 스토킹과 신체폭력, 강요는 줄었다. 반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등이 늘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유관기관들의 노력에도 효과는 별로 없다.

교육부 조사결과 지난해 학교폭력이 더 증가했다. 유형도 점점 더 지능화, 고도화했다. 예를 들어 '킥보드 셔틀', '카카오톡 빼앗기', '딥페이크' 등 신종 학폭이 급증했다. 이쯤 되면 학폭 근절 대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처벌만을 강화하는 채찍 요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년 사회의 타락한 문화부터 잡아야 한다. 비뚤어진 가치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천4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약 3천500건이나 증가했다. 충북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가 2천284명(2.3%)으로 집계됐다. 요즘 학폭은 단순히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수준을 벗어난다.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로 인증번호를 받아내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도박 불법 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거래 이용대금 결제 등이다. '킥보드 셔틀'의 경우도 비슷하다. 피해 학생 휴대전화로 전동 킥보드 이용 아이디를 생성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킥보드 사용료 및 연체료는 모두 피해 학생이 떠안게 된다. '카카오톡 빼앗기'도 신종 학폭이다.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태다. 최근엔 청소년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성착취물을 매매해 수익을 챙기기도 한다. 이 밖에 명품 옷, 가방 등을 빼앗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례는 되레 고전적이다.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대책에도 사라지지 않는 게 학폭이다. 아마도 학교가 생겨난 때부터 있었을지 모른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신장하면서 학폭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학폭 유형이 성인 세계의 폭력을 닮아가 잔인하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했기 때문이다. 학교 문제이자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다. 아무튼 신종 학폭 대부분은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는 '큰돈을 벌고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이럴진대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가해 학생 강제전학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강력 대책에도 학폭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모든 학교에서 학폭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라는 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불법 도박, 사기 거래 등 형태의 학폭이나 킥보드 셔틀과 같은 지능화된 '신종 학폭'이다.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어른들의 퇴폐·향락 문화다. 어른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가치관이 학폭 문화를 키웠다. 결코 학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 가정이, 온 사회가 합심해 고쳐나가야 한다. 가해 학생은 못된 습성에 빠져 더 타락하기 쉽다. 피해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묶여 지낼 수도 있다. 범국가적,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