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려면

[충북일보] 정부가 얼마 전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 발표했다. 전국 단위 규제철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 철폐를 요청하면 중앙 정부가 직접 법 개정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략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경계해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신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철폐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프리존은 산업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북의 경우 '화장품산업'과 '바이오의약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도내 규제 프리존에서는 화장품 제조와 제조판매 시 업등록으로 간주, 결격사유 증명 및 시설 구비의무 면제 등 제조판매업 허가·시설관련 의무가 완화된다.

지자체 또는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 관리자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도 면제된다. 업체에게는 필요한 서류의 공동품질관리자 제공의무가 부여된다.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도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처 검증 시 탄력적 광고가 허용된다. 규제 프리존 내 판매 시 포장 표시의무와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가 완화된다.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과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도 확대된다.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가 충북에 구축된다. 진천에 화장품산업 전문단지도 조성된다.

물론 정부 정책인 규제 프리존이 의도대로 추진되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를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전략산업 실행을 위한 자금 지원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복 논란에 휩싸일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대전의 유전자의약과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은 언뜻 보기에 큰 차이가 없다. 강원의 스마트 헬스케어와 대구의 loT(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산업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끼워 넣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낙후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환경과 군사 관련 규제로 이미 개발 제한이 많은 지역인데 서울 중심의 과밀억제구역으로까지 묶여 있으면 규제가 중첩된다는 논리에서다.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가평·양평·이천·여주·광주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는 환영할 만하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충북도는 전략산업 규제를 관련 기업 및 전문가, 지역기관 등과 연계해 추가 발굴에 선택 집중해야 할 때다.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재정·금융·세제 등 정부지원 건의 사항 발굴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종합적인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협업과 추진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의 공간적 범위를 산업기반, 규제개선 내용,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지원을 위해 범(汎)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 세제상 지원과 수요 진작방안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별 전략사업 선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한다.

규제 프리존 같은 혁신적 정책의 성패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 속도가 관건임을 유념하길 바란다. 이번 규제 프리존 정책이 나눠먹기나 생색내기 식 지원으로 그치면 곤란하다.

규제 프리존 도입이 민간투자를 촉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