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그 이후 - 갈 길 먼 소방조직

인력·장비 지속 충원, 지방직 특성상 지역별 격차
국민안전처 등 상위기관 비대화로 업무과중 심화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2016.04.17 19:30:06

[충북일보]'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차원의 조직개편 등 모든 초점이 안전에 맞춰졌다.

이러한 모습은 참사 등 현장 최일선에서 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는 '소방 조직'의 변화로 이어졌다.

지역 소방 소속 장비·인력 충원 등은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천479명이던 도소방본부 소방인력 정원은 2014년 1천552명, 지난해 1천613명으로 늘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속 소방인원도 지난 2014년 1천463명에서 지난해 1천55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량·헬기·구급차 등 장비 보유 현황도 지난 2013년 385대에서 2014년 417대로 늘었다.

도내 소방당국 보유 장비와 소속 인력 모두 증가했지만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인접 지역인 충남도에 비해 인력 충원 등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한 지역 소방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장비적인 측면이나 인원 충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장 인력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소방은 지방직에 속해 있어 지역별 장비·인원 충원 격차가 발생하는 데 충북의 경우 인구수 등이 비슷한 강원도와 비교해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이후 일선 소방서 등에선 업무과중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소방조직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구급국 운영 등 중앙부처 조직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됐다.

하지만 일선 소방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등 기존 3개 과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위 기관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비대해지면서 일선 소방과 역피라미드 형의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장 인력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상위기관 인력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기관의 전수조사 등 각종 업무지침 등이 크게 증가, 일선 소방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지역 소방공무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지역 내 학교 등 교육시설은 물론 산업체,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며 "여기에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지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등이 비대해 지면서 현장 구조·구급 외에 각종 조사 등 업무량이 과도할 정도로 늘어났다"며 "지역 일선 현장 소방관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크고 작은 화재·구조·구급활동 등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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