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0만명 시대'…관련 범죄도 늘어

지난해 충북 거주 외국인 기준 4만8천2명
최근 5년간 관련 범죄 2배 가까이 늘어
"외국인 향한 부정적 인식 등 개선돼야"

[충북일보] 외국인 200만명 시대다.

국내 정착 외국인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정착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곳곳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도 지난 2011년 3만4천84명, 2012년 3만7천653명, 2013년 3만9천177명, 2014년 4만3천148명, 지난해 4만8천2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충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4만8천2명 중 1만9천371명, 전체의 40%에 달했다.

결혼이민자는 지난 2011년 6천982명(남 587명·여 6천639명), 2012년 7천417명(남 578명·여 6천839명), 2013년 7천941명(남 662명·여 7천279명), 2014년 8천370명(남 718명·여 7천652명), 지난해 8천736명(남 808명, 7천928명)으로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8천735명 중 중국인이 3천816명(%), 베트남 2천422명(%), 필리핀(%), 일본(%) 등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외국인의 지역정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 문제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적응 실패 등을 이유로 범죄에 빠져드는 외국인이 상당수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1년 516건, 2012년 577건, 2013년 624건, 2014년 815건, 지난해 990건으로 몇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 외국인 범죄만 보더라도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죄 범죄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처럼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지역 내 외국인 개개인의 일탈 등 문제행동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차별 등 사회 분위기 역시 한몫하고 있다.

쉽게 말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외국인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께 법무부가 발표한 '2015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에는 '일반국민 사회통합정책 인식조사'가 포함돼 있다.

월 1회 이상 이민자 접촉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천1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6%가 이민자 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 갈등에 대한 전망에는 '이민의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4.4%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민자 등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에 막연하고 뿌리 깊게 자리잡은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방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와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신조어 역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 외국인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는 "생산업체 등에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체불은 물론 폭행 등 불합리한 대우가 여전하다"며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더욱 심한데 정당한 노동의 댓가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불법행위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 등 외국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