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도 없다

[충북일보] '지방소멸 위기론'이 심각한 인구절벽에 처한 충북도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자체의 존폐위기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11개 기초단체 중 무려 5개 군 단위 기초단체가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만든 지방소멸위험지수 개념을 대입해 분석한 결과다.

이 박사는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산출 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로 분류했다.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 진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지난 2015년과 올해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괴산·보은·단양·영동·보은군 등 5곳이 소멸위기 지자체에 포함됐다.

물론 전국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출산 양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미혼남녀 맞선 주선, 귀농귀촌 유치 등 각종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일시적인 풍선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중앙 정부부터 수도권 집중 규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업화를 통해 후진국이 중진국이 될 수는 있다. 누구보다 그걸 세계적으로 입증한 게 우리다. 하지만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선진국들은 하나 같이 농촌과 농민 보호에 애쓰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식량주권과 지역사회활성화, 국토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 다시 말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농민과 농촌이 보호돼야 농지와 환경, 식량이 확보된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충북도만이라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보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개발에 집중했으면 한다.

30년은 먼 훗날이 아니다.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