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일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충청권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그 사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업체 중 36.7%(1천787개)가 충청권 업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최근 3년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이전한 기업이 4천872곳이다. 물론 아직은 수도권으로 이전보다 충청권으로 이전 업체가 많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이전이 점차 많아지는 건 그 만큼 지방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불균형한 정책 자금이 가장 큰 요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수도권에 투입된 정책자금은 1조450억 원이다. 그중 41.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게다가 수도권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정책자금 비중은 2014년 35.5%, 2015년 38.4%, 2016년 7월까지 41.4%다. 금액으로 보면 2014년 1조1천600억 원, 2015년 1조4천990억 원, 2016년 7월까지 1조450억 원으로 증가세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중진공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거꾸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다시 밝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도 최근 규제 프리존 추진계획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부추겼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자금 쿼터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태라면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 상태로 10년 이상 지나면 지방은 없고 대한민국에 수도권만 남게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