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복재단 자립화 여건조성이 먼저

[충북일보] 국비 지원 축소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운영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첨복단지 법인인 첨복재단에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전체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왔다. 그런데 재단이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100%로 책정해 정부에 반영을 요구했다. 당연히 첨복단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달랐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요구액의 절반만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립 시기가 도래했다며 보조율을 30%로 낮췄다. 국가 주도 사업의 운영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은 여기 있다.

국비 지원이 줄면 첨복단지 막바지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오송첨복재단의 경우 현재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율이 43.2%다. 장비가동률은 39.1% 수준이다. 예산감소에 따라 연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익 창출부터 요구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재단의 100% 자립화는 어렵다. 자칫 정부의 지원 축소가 재단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생각하고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물론 기본계획에 따라 국비를 삭감했다는 정부 얘기가 틀린 건 아니다. 2010년에 마련된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모든 운영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자립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송첨복단지는 아직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그만큼 충북도가 지원해야 살 수 있다. 이래저래 충북도만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오송첨복단지 인프라는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립화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게 맞다. 자립화는 아직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