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주지검 아동학대 접수 180건

[충북일보] 최근 5년(2012년~올해 7월)간 청주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180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6천817건이다.

이 중 기소된 건수는 1천248건으로 기소율은 18.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보면 수원지검이 1천3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전치검 700건, 대구지검 543건, 의정부지검 526건, 대전지검 473건, 광주지검 454건, 부산지검 349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관심이 많아졌다"며 "그럼에도 사법기관의 인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해진 사회의식에 맞춰 온정주의가 작용하지는 않는지 수사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힘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