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적립금 교육여건 개선에 써라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적립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는 주문이다.

청주대 교수회는 청주대가 학사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다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립금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자칫 퇴출위기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상당액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 둔 채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비판여론이 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대는 2014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적립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지난해 135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30억 원을 또 다시 적립했다. 2016년 현재 2천917억 원으로 전국 대학 중 6위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왔다. 올해도 16개 대학을 D등급, 12개 대학을 E등급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부실 대학' 지정이다. 부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D등급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이 된다. E등급을 받은 12개 대학의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받는데다 국가장학금도 한 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대부분 사립대는 그동안 적립금을 학교시설이나 교육여건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는데 인색했다. 최소 비용을 사용하는데 그치곤 했다. 법률상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기타 적립금을 기타 항목에 넣어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는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기 위해 적립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적립금 목적을 특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해온 대학들이 자성하고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쓰는 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