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돼야"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성명
"대통령·정부 지원하는 역할"

[충북일보]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연구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던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배경에 의문이 있지만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개헌 논의는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직접 개허 과정에 입안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중앙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