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개청 50주년

이창규

충북도 산림정책팀장

새날이 밝았다. 백두대간 등줄기를 넘어오는 북풍이 상쾌하다, 능선에 줄지어 서 있는 관목에 상고대가 만개하였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숲의 장관이 펼쳐진다.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국가 유일의 재생 가능한 자원이자 국부(國富)인 것이다.

국토 산림녹화의 주역인 산림청이 지난 1월 9일 개청 50주년을 맞았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고 인고의 세월이었다. 헐벗은 강산을 '푸르게 울창하게' 라는 기치를 올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해 낸 가히 세계사적인 기록이며 역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림청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 4대 조림 성공국가로 독일, 영국, 뉴질랜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선정한 바 있다. 환경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구환경연구소장인 레스터 브라운이 '플랜B 2.0' 이라는 저서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 라며 극찬을 하였다.

산림행정 조직은 매우 단단하다. 오랜 시간 단련된 숙련의 결과이다. 국가 산림생명자원을 관리하는 통일된 정책이념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림법은 현재 19개에 달하는 법률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청과 11개 소속기관에 소속된 1,800여명이 국가 산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270억 원이 증가한 2조 111억 원이다. 개청 50주년에 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물론 정부예산 400조에 비해 0.5% 수준인 것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위로를 삼을 문제이다.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소망 하나를 가져 본다. 국토의 62%를 관장하는 산림청을 임업부로 격상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방행정 부분에서도 산림부서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이 구상하는 조직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원국, 이용국, 보호국에서 산업국, 복지국, 보호국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도 휴양인구 15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행정은 국민의 수요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역시 이러한 여건과 수요에 합당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과거 산림국에서 두 개 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한 개 과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난 2013년에 휴양문화팀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며 충북도의 배려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산림청 조직은 임업의 산업화와 국민 산림복지의 무한 확장하는 양대 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북도의 조직관리 방향은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 중에서 산림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도가 선정되었다. 남부권 산림복지구트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산림복지 영역의 첨단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산업화 부문에서도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1년과 2015년에 발생한 곶감 생산농가의 항구적 피해예방 대책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충주 밤 수출특화단지, 보은 대추산업 육성, 영동 감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가공 유통과 수출전략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영역을 선점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숲길을 걸으면 찌든 세속을 털어버릴 수 있다. 오장육부가 두루두루 편안해지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새날이 밝았다.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진심으로 경하하면서 앞으로의 역할과 기대 또한 장대한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