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교육지구 공감작업 더해라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가 다시 충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삭감 예산 부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충북의 교육현안 중 하나다. 김병우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관련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교육감과 도의원들 스스로 만든 일이다. 여당은 당론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진통 끝에 예산 중 절반(8억 원)만 통과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어중간한' 결정이었다. 도의회가 선심처럼 통과시킨 절반의 예산이 절반의 사업 추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참여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운 몇 군데 지자체에만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절름발이 예산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속전속결의 사업 추진은 일방통행 이미지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김 교육감의 SNS를 통한 주장은 감정의 발화성을 높였다.

모든 사업의 첫 출발은 공감이어야 한다. 해결의 첫 단추 역시 공감대 형성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더 그렇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까닭은 여기 있다.

또 한 가지 고쳐야 할 게 있다.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내 여야의 정쟁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장 큰 원인은 정쟁 때문이었다. 결국 얻은 것 하나 없이 계속 도돌이표만 찍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실익 없이 정쟁만 일삼으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의원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도민 외면 밖에 없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행복교육지구는 충북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도의회 역시 정치적 접근법을 배제해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김 교육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특정인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선 곤란하다.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오늘 다시 도의회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일단 도의회 상임위를 떠나 예결위와 본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행복교육지구의 본질 파악에 집중해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과거 무상급식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도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였다.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의회부터 설득해야 한다.

대화와 협의를 무시하면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특히 이 기회에 새로운 소통과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 밝은 충북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