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기업 지역인재 고용률 높여라

[충북일보]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대권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부산하다. 공약발표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들은 염원처럼 아득하다.
　
그동안 현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은 말잔치로 끝났다. 국회의 약속과 감시기능마저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10％를 넘나들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약속이 말잔치로 끝났다는 증명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고용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년간 전국 지역인재 고용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충북의 경우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다. 울산의 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이 8.5%(318명 중 27명)로 최하위권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이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으면 현재의 혁신도시법 29조2항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다. 명확한 목표치를 규정하거나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인재 채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역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인재 고용 확대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극심한 지역적 편차는 사회적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 노력은 지역인재들에게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는 일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번 설 연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청년일자리 창출·고용 문제였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인턴제 확대와 일자리 나눔 등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이다.
　
대한민국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국제 정세는 더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할 처방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정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역인재 활용방안이 구체화 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지역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고용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부응하는 일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성공적인 지역인재 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지역인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더 넓혀줘야 한다. 충북도 등 자치단체는 지역인재 고용 공기업을 위해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대학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추진해야 한다.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