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안보해법이 궁금하다

[충북일보]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결딴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교류협력은커녕 미사일 공포만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선중앙TV도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전략 미사일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국군 당국은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고체연료를 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중간단계인 신형 IRBM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각도가 89도이고 평시 각도대로 쏘면 사거리가 2천km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에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 후 낙하까지 13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북극성 2형 미사일에 2단 추진체를 결합하면 사실상 ICBM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만큼 요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ICBM을 쏘면 20여 분 만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된 셈이다. 출범 초기부터 대북 강경책을 천명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궁금하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무기가 서해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이에 대응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한반도가 G2(미·중) 간의 '대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는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최첨단 군사 장비와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북한은 다시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맞대응할 수 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시기는 4월 20일 전후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맞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군 창건 85주년에 대한 축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어떤 변명을 해도 북한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살상무기다. 발사 각도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10배나 된다. 현재 국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이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날로 위협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여야의 목소리가 같아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국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선거 전에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안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는 대선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는 도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선후보들은 말해야 한다. 그것도 조목조목 밝혀야 한다. 대화와 외교적 해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안보는 그저 두루뭉술한 화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대선주자들의 안보해법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