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북한의 도발

조무주

객원 논설위원

북한의 도발은 끝이 없어 보인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끄떡없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사된 미사일도 체제 결속을 다지고 신임 미 대통령 트럼프를 향해 핵 보유와 ICBM 개발이 근거 없는 협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도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다음 달 열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에 앞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동시에 ICBM 개발에 한번 다가섰다는 선전 포고를 세계에 과시한 셈이다. 또 16일이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인데다 3차 핵 실험을 시행한 날이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발사로 보여진다. 그 중에 북한이 가장 크게 의식한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 후 북미 직접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ICBM의 전제 조건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액체 연료에 비해 고체 연료는 사용이 간편하고 이동이 쉬우며 연료 주입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이는 ICBM 개발에 한발 다가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미국의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ICBM을 성공하면 미 본토까지 공격 가능하며 탄도에 핵을 장착하면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북한은 총 8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대부분 실패로 끝났지만 이번은 성공한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실패를 만회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후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를 보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탄핵이 되면 2개월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을 엿 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21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광적으로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도발에 일부분 책임이 있는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준한 중국 제재가 계속됐다면 북한이 이처럼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이유다.

북한은 늘 그랬듯 다양한 포석을 갖고 도발에 나섰으며 이번에도 그런 의도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체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고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에 고체 엔진을 장착하여 발사한데다 이번에 사거리 3000㎞의 무수단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발사하므로 ICBM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 됐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ICBM 개발에 완전 성공하려면 대기권 재진입시 7000℃로 치솟는 고온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는데 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은 큰 문제"라며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으로 유엔과 세계 각국의 강력한 제재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