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이 개헌 주도 세력으로 나서자

[충북일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침체됐던 개헌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각 정당들은 서로 유리한 개헌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당들은 그동안 나름의 개헌안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전격 회동해 각 당의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통합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 3당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각 당 간사를 채널로 해 단일안 마련과 함께 조속한 개헌에 나서기로 했다. 물론 이들 3당의 회동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성사가 가능했다.

이들 3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현재 당선권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 단일화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그런 연유로 개헌 카드를 연결 고리로 앞세우는 건 아주 자연스럽다.

만약 조기 개헌이 현실화 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 점도 상당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분권형 개헌 논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3당의 이런 행동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몰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헌법대로 가면 유리한데 애써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뜻 대선 전 개헌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3당의 입장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다시 말해 개헌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그래도 어렵게 불붙은 개헌논의가 중단돼선 안 된다.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무산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럴 때 충청권이 개헌 주도세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북과 세종, 대전·충남지역이 개헌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 충북출신 의원들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동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또는 '분권형'으로 바꾸자는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분권형 개헌 추진모임'도 발족돼 운영되고 있다. 개헌 공감대가 지금처럼 형성됐던 때도 없다.

충청권은 지금까지 유권자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단독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발전과 인선 등에서 홀대를 넘어 수모를 당한 것도 사실이다. 역대 대선판의 주역은 언제나 영·호남이었다. 충북 등 충청권은 들러리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법'을 대표 발의키도 했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의 당위성은 새삼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은 증명됐다.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압도적이다. '탄핵 재발' 공포감에서 나온 우려다. 구조적 불안정성을 떨쳐내라는 주문이다.

각 정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수는 있다. 그렇다고 개헌을 마냥 외면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당이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개헌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옮아갔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