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역 설치 찬성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충북일보]KTX 세종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설 찬성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대 대선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 첫 대상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됐다.
　
범도민비대위는 문 전 대표가 세종역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지역 간 상생을 이유로 세종역을 간이역 수준으로 설치한다는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두영 범도민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준비해야 겠군요· 이해찬의 공약처럼 세종역을 간이역으로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 올렸다.
　
"조만간 대선 후보들에게 세종역 설치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뒤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이 세종역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내질 않고 집안싸움을 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범도민비대위는 지난달 1일 이미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 후보와 정당 낙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여전히 '유권자 권리' vs '특정정당 악용'이란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낙선운동과 후보자 공개비판 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검·경, 선관위 등의 의견이 달랐다.
　
충북 입장에서 보면 세종역 신설은 충북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자칫 국토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날 수 있다. 세종역 신설 찬성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충북에서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범도민비대위의 낙선운동이 실천으로 옮겨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이 기회에 낙선운동과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공개 검증 및 비판 등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뉜다. 일부 정치학과, 법학과 교수들은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유권자 권리를 선거법이 오히려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선 여전히 낙선운동 등이 특정 정당을 위해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다며 반대 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가 더 많다. 차선에도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여기 있다. 유권자가 대선후보의 됨됨이나 판단력을 제대로 살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유권자에겐 대선 후보의 면면을 세밀하게 살필 객관적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다. 낙선운동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권자가 문제가 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공개비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충북도민들이 충북의 이익과 발전을 가로막는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범도민비대위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