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겁게 지켜보고 승복하자

[충북일보]오늘이다. 탄핵시계가 10일 오전 11시로 맞춰졌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92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이 시간 이후 박 대통령의 운명은 갈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 결정 후폭풍이다. 나라가 두 동강 날 것 같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격렬하게 웅변하고 있다. 모습 그대로 폭풍전야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격한 감정의 숨소리가 심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광장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면의 의식은 평온해져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 개개인이 냉정해져야 가능하다. 싫든 좋든 헌재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살 수 있다.
　
헌재는 헌법 논리와 헌법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결정에 양쪽의 불복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만큼 헌재의 책임은 막중하다. 물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추측만 있을 뿐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그게 법치 국가의 국민의 태도다.
　
탄핵 반대든 찬성이든, 어떤 세력이라도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더 냉정하고 겸허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선동을 해선 안 된다. 불복 행위는 또 다른 혼란일 뿐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선 주자라고 다르지 않다. 촛불집회 참여자든, 태극기집회 참여자든 모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는 흔들리지 않고 법치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심판이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각은 죽을 각오로 국정안정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구국의 일념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기회에 대통령과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의식이 사고를 지배한다. 이번 탄핵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때만 되면 나라가 온통 들썩인다. 그것도 두 패로 갈려 마치 두 동강 난 것과 같다. 전근대적 의식 때문이다 .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대통령=제왕'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전근대적인 의식과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구세주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국정 운영을 잘 해야 하는 사람이다.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한 치의 편견과 예단 없는 공정한 결론을 기대한다. 무겁게 지켜본 뒤 내일을 준비하자. 이제 국민이 먼저 달라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