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번엔 이뤄질까

문 당선인,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공약
2017년 법률개정, 국회통과 후 1년 내 목표
검찰 개혁 사회적 공감대 형성 긍정적 요인
지난 4차례 대선 단골 공약… 부정적 시각도

[충북일보]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주요 후보자 간 약간의 의견차는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을 두고 큰 맥락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 핵심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요약된다.

당선된 문 후보는 대선에서 공약 2순위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7년부터 법률개정을 추진해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목표다.

문 후보 당선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은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은 수사권 조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4차례 대선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번번이 사장됐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 각종 이견에 부딪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수사권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적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복잡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라 그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