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제 인물 키우는데 집중하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1기 내각에 지역안배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도 신경 쓰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 건설 구상에 대한 첫 실천인 셈이다.

충북 출신 정·관계 인사들도 잇따라 '문재인호'에 승선하고 있다. 충북 출신으론 이미 음성 출신의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증평 출신인 이금로(52)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인 도종환(63·청주 흥덕) 충북도당 위원장이 새 정부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충북 출신의 잇단 내정 소식에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김동연 총장이나 도종환 의원 등에게 별다른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 기용되는 충북 출신은 이에 따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충주)을 포함해 모두 4명에 이를 전망이다.

충북은 정말 모처럼 경제·예산 사령탑과 문화·체육 분야 국정 사령탑을 동시에 배출하게 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SOC 사업 예산 확보와 문화·체육 분야 사업 추진에도 든든한 우군을 갖게 된 셈이다.

충북은 그동안 도세(道勢)가 약하다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서 특히 그랬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예산 지원 사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심각한 소외 현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 지원된 지특회계는 6천527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북 1조7천688억 원의 37% 수준이다.

지특회계는 말 그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다.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만든 예산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이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이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가 전국의 지자체에겐 아주 어려운 상전과 다르지 않았다. 예산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새 나라 건설을 꿈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을 소망하고 있다. 한 쪽으로 치우쳐선 의미가 없다. 그렇게 놔둬선 국민 통합을 이루기 힘들다. 작은 곳에 쌓인 적폐부터 걷어내야 한다. 지특회계부터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충북 소외와 푸대접은 지특회계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국토부가 관장하는 도로와 철도 등 SOC예산에서도 푸대접을 받았다. 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이 1년의 절반 이상 정부 문턱을 드나들어도 별 실익이 없었다.

충북의 이런 푸대접과 소외는 언제나 약한 도세(道勢)와 연관돼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지역인물을 제대로 키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충북은 없었다. 있었다면 그저 선거 때 뿐이었다. 충북의 도세(道勢)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