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크게 기대 안 해"

충북도, 강력 대응 한계… 시민단체 반발 수위 관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조율을 거쳐 8일 발표될 지방발전대책에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와 충청고속도로 등 지역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충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지방발전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해 현실화될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대한 지방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지난주 내내 분주했다.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회의가 무려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이 푼 보따리에는 별 게 없었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볼 것이 있다면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정도다. 지방 세수제도 변경을 통한 시도지사의 재량권 확대와 인프라 구축약속은 처음 나온 언급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 관심은 오늘(8일) 발표될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쏠려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회의에서도 시장지사들은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청와대 실무 관계자는 대책과 관련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자신 없어 하나다. 각 지역마다 요구사항과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아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4일 열린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했던 정우택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 입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인식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한 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에서 붙잡고 있기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를 시비거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정 지사는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도 저와 대구시장만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나머지는 차라리 실익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께 말했다"고 말한 뒤 "그나마 이완구 충남지사가 알맹이 없는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느니 발표 시점을 내년 2~3월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는 등 충청권 시도지사의 발언 강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박재완 수석에게 '30개 선도프로젝트에 얽매이지 말고 선도프로젝트를 더 늘리더라도 충북이 원하는 것을 더 넣어 주지 그러냐'며 말한 뒤 '충청고속도로 등을 예시사항으로 넣어 주는 게 좋겠다'고 말해, 박 수석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추가설정 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청주공항활성화 등 7건의 현안사업과 지방재정보전방안을 건의해 왔다.

결국 이날 회의도 시도별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쏟아놓게 만들어 해원(解怨)을 시도했다는 풀이에 힘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 주재 지역언론사 사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가 지난 2일로 계획됐다가 한차례 연기된 데도 청와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해 지역 언론들이 강력 반발했고, 국회가 기금의 원상회복을 약속해 반발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지방발전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사 사장단을 만나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연기했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지방발전 종합대책은 4대 강 정비사업 본격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제도 변경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 현안을 종합대책에 담기는 힘들다는 기류다.

정 지사는 "정부의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후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 내용을 스크린 한 뒤 대응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충북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단독은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전과는 다소 수그러든 대응입장을 취했다.

반면 지방의회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지방정책을 발표할 경우 더 큰 반발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충북도의 대응수위와 정부의 지방 달래기가 지방 민심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