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당 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경기 고양 출신 이용우 '수도권 규제 재정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나눠 개발론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석수가 한참 모자란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권 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은 비수도권 지역 모두 긴장해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과밀억제 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또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 의원은 주장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이 제정 40년이 지나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 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돼 수도권 남북 및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를 반대급부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수도권은 시대에 맞는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은 여야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재정비에 앞서 인구소멸 등 시들어가는 비수도권 활성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마저 개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쇠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 출신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 과밀을 더욱 억제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소멸위기의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