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 직전 지방세 증감률 '선방'

전남 20.6%, 전북 18.5% 등에 이어 전국 5번째
세종시·충남도 등 충청권 고전 속 13.7%↑기록

［충북일보］ 코로나 악재가 본격화되기 전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충북도는 전국 5위 권으로 선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019년 전체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세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방세 증가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20.6%)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18.5%) △경남(18%) △△대전(16.4%) 등을 기록했고, 충북은 13.7%를 기록해 전국 5번째로 높았다.

반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0.6%, 2%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조8천억 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전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 취득세로 무려 37.9%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23조9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0.4% 증가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20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2018년보다 52% 증대된 11조3천억 원 가량 징수됐다.

기초 지자체는 전남 함평군,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다.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이었다.

반면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은 13.2%, 13.1% 가량 감소 했다.

최근 지방세 세수가 큰 폭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이유로는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 이유로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되어 지방세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전북, 경남도의 지방세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실적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다, 소비위축 등 밑바닥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쯤 확정될 통계에서는 처참한 성적이 우려된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청주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움직임은 충북의 입장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종·충남의 경우 건설·건축경기 호재가 끝나가면서 지방세 수입이 고전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계획을 감안하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 충북 역시 다목적방사광 가속기와 대형 SOC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호재가 예상된다"며 "다소 어렵지만, 지방 살림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지역 정·관가 차원의 중장기로드맵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