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말까지 2.5단계… "방역 한계 봉착'

2020.12.06 16:15:12

[충북일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방역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7일 자정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3주간 적용되는 2.5단계의 주요 금지사항은 모두 8가지 사례로 나눠진다.

먼저 집합금지(11종)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이어 오후 21시 운영중단 시설(7종)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업·마트·백화점(300㎡ 이상) 등이다.

여기에 모임 및 행사는 50명 이상 금지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실내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포함된다.

스포츠관람은 무관중이며, 국·공립시설 중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이 외 시설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예배·법회·미사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모임·식사 금지는 기존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늘(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31명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주말에도 600명을 넘어선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고 전제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왔다 갔다' 오락가락 규제 기준, 롤러코스터 식 방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소리"라며 "이제 서야 거리두기 격상을 논하는 것도 너무 늦은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α' 같은 소극 대응을 하던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며 "두더지 잡기 식 '핀셋' 방역 대신 일관된 방향으로 가는 '한길' 방역과 우직한 '원칙' 방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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