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여야 합의·청와대는 여건 미성숙"

집권 여당 무조건 세종시 이전에서 '1보 후퇴'
'3+2+3 광역권' 제안… 사실상 차기정부 사업
野 "사실상 선거 겨냥", 일부선 "무슨 돈으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면서 전략적인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개월에 걸친 활동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했다.

추진단은 균형발전, 국회 이전, 글로벌 경제금융도시 서울 등 3가지 목표로 활동했다. 전국을 돌며 총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어 지역 발전전략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발전 전략과 추진단 내부 논의를 거쳐 완성된 종합보고서를 당 최고위에 이날 보고했다.

추진단은 민주당의 균형발전 4대 기조와 목표를 정리했다. 먼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균형발전의 젖줄로 삼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세종 등으로 분리된 행정 비효율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를 세워놓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개막하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고 확정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적 동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은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국회 이전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단계적 국회 이전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추진단은 4대 기조를 '메가시티·국회이전·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구상으로 정리했다.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제안하면서 '3+2+3 광역권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하고,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3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통합형 메가시티,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맥락으로 읽혀질 수 있다.

국회이전 시나리오도 사실상 현 정부에서 이뤄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1단계로 세종시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27억 원을 반영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 이전 단계와 관련해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적 동의·여야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공식화했다.

결국 기존의 국회 세종시 분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국회 전면 이전과 함께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다시 한 번 순차적 이전입장에서 한발 짝도 더 나가지 못한 셈이다.

반면, 글로벌 경제금융수도 서울 구상을 빼놓지 않았다.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이 대표적이다.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광화문 일대에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를 조성한 뒤 다수의 유엔기구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임기 1년 6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다. 과밀화 수도권을 일정기간 포기해야 비수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여전히 수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충청 출신 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통화에서 "과밀 수도권과 소멸위기 비수도권 간 균형을 위해 추진된 행정수도 완성론이 이제는 집권 여당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 시계에 맞춰 진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도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계산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에 여당이 제시한 여러 시나리오를 추진하는데 얼마의 재정이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았다"고 혹평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