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놓고 여야 오늘도 '으르렁'

與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비토권 악용"
野 "의석수 앞세워 정권이 삼권분립 원칙 붕괴"

［충북일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9일에도 상대 정당을 향해 온갖 독설을 늘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소명에서 출발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비토권을 악용해 시종일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가 악용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유례없는 권한을 갖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해왔고, 지금도 정치세력화 돼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또 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보다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기어이 힘으로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행정부는 차치하더라도 입법부는 확실하게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재판을 엄정하게 하라며 법원 행정처장을 압박했다"고 전제한 뒤 "법무부장관은 정치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법관들의 자세를 힐난했다"며 "이제 사법부까지 정권의 발 아래 두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독재에 저항했다던 여당이 스스로 독재의 성(城)을 쌓고 있다"며 "입만 열면 자랑해대던 그 잘난 '민주화' 훈장이 고작 '짝퉁'이었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행태는 먼지 쌓인 구태에 불과하다"며 "탐욕과 오만이 오래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