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정부의 세종보 철거 정책

지난해 관리비 24억…철거비는 5배 넘는 127억
"그 돈으로 코로나 고통 소상공인 도울 수 없나"

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13일부터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연 뒤 현재는 강물이 거의 말라 버렸다. 이에 따라 보 인근 아파트와 강,한두리대교(오른쪽) 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치도 사라졌다. 사진은 수문이 닫혀 있을 당시의 보 윗쪽 야경이다.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 속보=국가 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가장 먼저 철거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했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1월 19일 등 보도>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제1야당(국민의힘)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2개 보 철거 비용은 연간 유지비의 5배·13배가 각각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세종보 수문을 연 지 4년째를 맞아 보 바로 윗쪽은 물이 빠지면서 모래가 쌓이고 잡초가 우거진 '버려진 땅'으로 변했다. 사진은 2021년 첫 날 찍었다.

ⓒ최준호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자신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4대강 보 관련 비용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전체 보를 설치하는 데 쓰인 돈(인근 강과 하천 정비 사업비 포함)은 보상비와 소수력발전소 건설비를 제외하고도 총 3조9천987억 원(1곳 당 평균 2천499억 원)이다.

세종보가 전체 보 가운데 가장 적은 1천201억 원, 죽산보는 1천499억 원이다.

또 지난해 16개 보의 유지·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은 340억 원(1곳당 21억2천500만 원)에 달했다.

세종보의 경우 △인건비 10억8천900만 원 △유지 보수비 7억9천600만 원 △문화관 운영비 등 5억800만 원을 합치면 모두 23억9천300만 원이다.

ⓒ정진석 국회의원 블로그

한편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거 비용은 세종보가 127억2천900만 원,죽산보는 277억5천200만 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세종보의 경우 철거비가 연간 유지 관리비의 5배를 넘는 셈이다.

특히 죽산보는 철거비가 지난해 유지·관리비(19억9천800만 원)의 13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4대강 보 때려 부술 돈으로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순 없는 건가요? "라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