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토지 관련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됐다

농지·산림 1천231필지 가운데 13.5%인 166필지
'기획부동산'이 개인에 쪼개어 판 농지도 17필지
작년 이어 올해도 땅값 상승률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시가 최근 연서면 등 4개 면 지역 농지와 산림 1천231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5%인 166필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연서면 와촌리 대실1길의 지난 3월 14일 오전 모습이다. 농촌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주택들이 생뚱맞게 들어서 있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 땅값이 많이 오르는 세종시에서 토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4개 면(연기·연서·금남·전의) 지역 토지 가운데 농지와 산림 1천231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전체의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면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적발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조치원읍 등 나머지 6개 읍·면 지역으로 조사 확대

농지는 전체 조사 대상 816필지 가운데 17.6%인 144필지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당초 목적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휴경(休耕)이 118필지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시에서 받은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한 다음 여러 필지로 쪼개어 개인들에게 다시 팔아 넘긴 것이 17필지였다.

또 대지 등 땅값이 비싼 다른 지목(地目)으로 불법 전용( 轉用)한 경우도 9필지에 달했다.

시는 "농지를 쪼개어 판 2개 법인에 대해 지난 4월 12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휴경지·불법 전용지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산림은 20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381필지,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를 비롯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34필지 등 모두 415필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영계획 위반 19필지, 훼손 3필지 등 모두 22필지(5.3%)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이 훼손된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당사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9필지는 이행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경우 조치원읍 등 나머지 6개 읍·면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산림은 매년 실태조사를 해 훼손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원

◇올해도 땅값은 여전히 크게 올라

세종시는 도시 남쪽에서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서 도로·산업단지 등이 건설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0.62%였다.

전국 평균(3.68%)의 2.8배,2위인 서울(4.80%)의 2.2배가 넘었다.

올 들어서도 정부 규제가 심한 주택은 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둔화된 반면 땅값은 여전히 크게 오르고 있다.

3월까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8%에 달했다. 같은 전국 평균 상승률은 0.96%, 최하위인 제주는 -0.01%를 기록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