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제 '전면폐지'가 최선책인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해야"
부동산정책시민연대 "전면 폐지 따른 문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키로 하자, 세종지역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신도시 모습이다.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에서 세종 신도시(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아침 열린 올해 5차 고위 당정(黨政)협의회에서 특별공급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데 대해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공급제는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등 당초 만들어진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하다 결국 백지화됐는데도 일부 직원은 행복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제도 폐지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아직 건설 중인 도시인 세종시에는 국회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정부여당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제도가 폐지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공급이 사라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관 유치에는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전매 제한이나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제안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