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中企 외국인 근로자 부족 비상 상황"

코로나19 전후 업종별 30% 넘게 급감
입국 허가로 업종별 맞춤형 수급 시급

［충북일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22만3천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6만500명으로 18개월 사이에 무려 28%나 줄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36%나 감소했으며, 어업과 건설업이 각각 34.1%(-2천956명)와 30.2%(-2천4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6%(-833명) 감소했고, 제주와 울산이 각각 36.3%(-1천174명)와 34.8%(-958명) 줄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7년 1만1천957명에 달했고, 2018년 1만2천612명, 2019년 1만2천894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 1만923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9천878명에 그쳤다. 2019년 1만2천894명과 비교할 때 23.3% 줄어든 수치다.

이는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이 30%이상 감소하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외국 인력에 의존했던 중소상공인은 물론, 영세업체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해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해 아직까지 피해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백신접종 추이 등을 고려해,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해소와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엄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의 성격이 짙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아닌 인력수급난과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별로 맞춤형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시스템 확충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