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균형발전 큰 도움"

이건희 미술관, '바이오랩허브' 입지 공감 어려워
지역균형 뉴딜사업 중앙아닌 지방정부 주도할 것

［충북일보］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에 세종의사당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이건희 미술관 입지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균형위가 중간 과정에 국무총리실을 통해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입지를 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 문체부가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구가 많이 있는 곳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이 난 '바이오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정권 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때문에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5년 차 중 4년 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뒤 "초광역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기 있었고, 여기에 재난(코로나) 상황이 겹쳐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설득했고,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며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방안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해나가려는 시도로 본다"고 피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사실상 확정단계에 놓인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지난달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법 통과를 건의했을 때에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 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것이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본다"며 "뿐만 아니라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에 세종의사당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