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0곳 중 6곳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1천906곳 중 반경 1㎞ 이내 학교 1천97곳
어린이집 주변 66%로 최다, 초교는 39%

［충북일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10개 학교 중 6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철저한 범죄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여가부가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성범죄자는 올 들어 지난 2일 현재 4천45명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30대 23%, 50대 24%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다. 여기에 60대 이상도 16%를 차지하고 있고, 20대 이하는 8%다.

반면,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다.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성범죄자가 이처럼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주변 1㎞ 이내 1명 이상의 성범죄자 거주 현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 학교는 총 5만6천8개소. 이 가운데 62%인 3만4천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집 경우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만5천702개소 중 67%인 2만3천992개소가 해당된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또 총 5천391개 어린이집 중 4천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예외지역이 아니다. 충북 소재 어린이집 1천106개소 중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는 66%인 728개소다. 유치원은 총 319개소 중 47%인 151개소를 기록했고, 초등학교 270개교 중 39%인 105개교다.

중·고교를 확대하면 거주비율은 더 높아진다. 중학교 127개교 중 1㎞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례는 50%인 64개교이고, 고등학교 84개교 중 58%인 49개교가 해당된다.

충북의 교육기관 총 1천906개소 중 58%인 1천97개소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100개 학교 중 58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양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동시에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