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비수도권 홀대

수도권 60% 이상 지원… 충북 0.83% 그쳐
장철민 "지방 우대한 제도 서둘러 마련해야"

2021.09.09 15:16:55

[충북일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수혜는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9일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집행 편의에 의해 혜택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 청년들을 위해 사업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집행 현황은 지원된 전체 사업장 3만3천89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61.5%인 2만830개소가 집중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강원(0.3%)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대상 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은 청년인구 36만3천906명 중 가입인원은 3천27명으로 수혜자는 0.83%에 그쳤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만7천212개소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가 2만2천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가입 기업은 서울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등 같은 지역에서도 편차가 두드러졌다.

장 의원은 "획일적 기준만 가지고 집행 편의에 따라 서울에만 사업이 이뤄지다보면 결국 지방 청년들도 서울로만 올 수밖에 없다"며 "향후 예산과정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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