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법 대표 발의"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지난 10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 스타트업 등 제3 사업자에게 대상 의무사업자 등이 보유한 단순 집계된 정보나 사물관련 정보로 의무사업자만이 취득 가능한 위치정보나, 기간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관련 정보 및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 등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자신의 거래관련정보를 확인해 상품 등의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 의원은 "일부사업자의 데이터 지배력은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중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단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의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