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 구속률은 1% 미만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 2천명(0.8%)
상반기 A등급(위험) 6천800여가구, 충북 126가구
이은주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범죄 반복 원인"

［충북일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는 남성(20만22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천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9천992명), 50대 23%(5만8천572명)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천89가구로,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천8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천227가구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충북에서 A등급(위험)은 126가구에 달했다. 또 우려단계인 B등급도 141가구로 총 267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