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방만… 충북 예산만 14억 원

1년 간 회의 미 개최 7천198개, 충북도 329개
이영 의원 "부실·방만 운영 위원회 정비해야"

2021.09.22 13:55:56

[충북일보] 전국 지자체들의 각종 위원회 방만 운영이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한 데다, 각종 위원회 예산만 388억 원에 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총 2만8천71개로, 이 가운데 7천198개(25.6%)는 1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간 회의 미 개최 위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경기도(1천19개)였다. 이어 전남(778개), 경북(756개), 서울(683개) 등이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 역시 경기도로 지난해만 262개가 새로 신설돼 현재 총 4천40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어 서울 3천31개, 경북 2천453개, 전남 2천449개, 경남 2천240개 등이다.

충북의 지난해 전체 위원회 숫자는 1천383개로 나타났다. 이 중 신설 위원회는 64개다. 1년 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4.1회이고, 1년 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329개다. 이를 토대로 1년 간 미 개최 위원회 비율은 23.8%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는 2만8천71개로 지난해 운영경비만 388억 원에 달했다. 1년 간 평균회의 개최횟수는 3.6회, 위원회당 평균 운영경비는 약 138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충북의 위원회 운영 경비는 연간 14억1천149만9천 원으로 1개 위원회당 102만1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영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을 검토해 부실, 방만 운영되는 실적이 저조한 허울뿐인 위원회는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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