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FEZ… 외투비중 고작 2.3%

신고액比 도착액 저조 '충북 93.8% 최고'
광양만·동해안 등 일부지역은 유명무실
신정훈 "혁신 통해 균형발전 한 몫 해야"

［충북일보］ 전국 곳곳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FEZ)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외국인투자구역 중심의 개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데다, 외국인투자 비중도 2.3%대로 급감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억 달러, 2018년 16억9천만 달러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3억4천만 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억1천만 달러, 도착액은 72억8천만 달러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자구역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충북은 93.8%, 경기 89%, 대구경북 84.5% 순으로 도착액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해안권은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이 3.9%로 매우 낮았고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이후 외국인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광양만권도 26.4%로 동해안권에 이어 실적이 저조했다.

신 의원은 "외투 실적이 급감하고, 미중분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한 뒤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자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또 신 의원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각 경자청별 발전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