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안 받은 충북 3개 기초단체는 어디

민선 출범후 전국 81곳 '감사 사각지대'
충북도내선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등 3곳
송기헌 의원 "기초단체 감사 확대해야"

［충북일보］ 민선 지자체 출범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은 어디일까.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기초 자치단체 34곳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으로 40% 가까운 전국 기초단체가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이 드러났다.

토착비리와 부당행정 근절을 위해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도와 전남도, 부산시 등이 각 5곳의 기초단체가 단 한 차례도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실시 기초단체를 포함해 2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50곳(22.1%)이었고, 10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81곳(35.8%)이었다.

전국 기초단체 10곳 중 4곳은 감사원의 감시를 10년간 피해온 셈이다. 또 5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94곳(41.6%)이었고, 3년 이상 정기 감사를 안 받은 기초단체는 178곳으로 전체 기초단체의 78.8%에 달했다.

시·도별로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단체 비율이 높은 광역 시도를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5개 기초단체 모두 10년 이상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광역시가 5개 기초단체 중 4개(80%), 부산광역시가 16개 중 12개(75%)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5개 중 3개-60%)와 전남도(22개 중 11개-50%) 순이다.

충북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내에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충주시(2016년), 옥천군(2017년), 영동군(2017년), 진천군(2016년), 음성군(2016년) 등 5곳이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청주시(2014년) 1곳이고, 1995년 이후 한 번도 정기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모두 3곳으로 △증평군 △보은군 △단양군 등이다.

송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여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매해 감사대상을 달리해 광역시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감사원 또한 기초단체 대상 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