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충북 위기가구 2년 간 폭증

2019년 2만6천849가구→2020년 4만3천847가구
올 5월까지 3만5천144가구… 연말 5만 돌파 예고
강선우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복에 적극 나서야"

［충북일보］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으로 충북지역의 위기가구가 폭증했다. 또 위기가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번 아웃(Burn-Out)', 즉 심신 탈진 상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2019년 63만289건에 비해 71% 급등한 107만7천784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수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74만5천422건인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행복e음'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고, 유선연락·직접방문 등을 통한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위기가구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충북에서도 △2017년 1만4천579가구 △2018년 1만2천852가구 △2019년 2만6천849가구 △2020년 4만3천847가구 △2021년 5월 3만5천144가구 등을 발굴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위기가구에 매년 60~70% 가량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문제는 위기가구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인력의 확충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담당 공무원 수는 2019년 1만556명에서 지난해 1만1천674명으로 10%가량 늘었다.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으로, 공무원 1인당 위기 발굴 가구 담당 건수는 2019년 60건에서 작년 92건으로 53% 증가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무원 수는 △2017년 132명 △2018년 182명 △2019년 349명 △2020년 390명 △2021년 5월 392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1인당 담당 건수는 2017년 110명에서 2020년 1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위기가구 조사의 질이 떨어져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도 코로나19로 위기가구 조사 대상 가구의 '방문 확인'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업무 과중으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금의 방식으론 위기가구를 발굴할수록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만 심화 될 뿐"이라며 "복지부가 단기적으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적정 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