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곳 톨게이트 설치비용 186억 분담 '큰 부담'

청주 50억, 음성 77억, 보은 15억, 충주 44억 원
비용 분담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23%
할인 불가 톨비 징수액 1천281억원 '도공만 이익'

［충북일보］ 전국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곳곳에 톨게이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재원에 지자체 분담액까지 보태지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설치되고도 통행료 할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분담까지 이뤄지면서 결국 한국도로공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총 1천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5곳이었다. 설치에 들어간 총 비용은 1천762억 원이었는데 이 중 76%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청해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부담,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문제는 소유권을 도공이 모두 가져간다는 점이다. 또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한 뒤 도로공사의 재산이 되고 있다.

비용을 분담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에 불과하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9.6%이며 충남 논산과 강원도 횡성군은 11% 수준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충북지역에 설치된 4개의 톨게이트를 보면 경부선 옥산휴게소 하이패스는 총 사업비 79억 원 중 청주시가 50억 원, 도로공사가 29억 원을 분담했다.

이어 중부선 삼성휴게소 하이패스도 총 사업비 114억 원 중 분담액은 음성군 77억 원, 도공 37억 원이다. 청주~상주 고속도로 구병산 휴게소 하이패스도 총 사업비 23억 원 중 분담액은 보은군 15억 원, 도로공사 8억 원이다.

또 중부내륙선 중앙탑 휴게소 하이패스는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충주시와 도로공사가 각각 44억 원씩 분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가 요구해 설치한 톨게이트에서 징수한 통행료 1천281억 원(8월 기준)은 도로공사의 수익이다. 비용을 분담한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통행료 할인도 없는데 지자체는 건설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부담하는 것은 지역 간 불평등과 형평성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자산과 수익을 증대하는데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