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3.3조… 둘로 갈라진 '소득 유출과 유입'

충남 25조, 경북 14.4조, 전남 13.8조 이어 4번째
유입은 서울 41.1조 전국 최다, 광역시 등도 선전

［충북일보］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역외 유출과 유입은 극명하게 둘로 갈라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12일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 소비 되는 것을 말한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지난 2010년 24조 원으로 전국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앞선 지난 2019년에도 25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직장은 충남에 있지만, 주거는 굳이 충남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분리'현상이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 유출 및 유입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흐름이 딱 둘로 나눠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소득 유출은 충남 25조 원을 필두로 △경북 14.4조 원 △전남 13.8조 원 △충북 13.3조 원 △울산 11.9조 원 △경남 5.2조 원 △강원 4.0조 원 △전북 0.9조 원 등이다.

충북은 17개 시·도 중 소득유출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또 소득유출이 심한 곳을 보면 대부분 도농 복합지역인 도 단위 지자체였다.

반면 소득 유입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 41.1조 원을 시작으로 △경기 30.9조 원 △대구 9.9조 원 △부산 6.7조 원 △인천 6.3조 원 △광주 5.1조 원 △대전 4.8조 원 △세종 0.4조 원 △제주 0.1조 원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의 소득 유입이 두드러진 셈이다. 다만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광객 유입이 많은 제주시의 소득유입이 눈에 띌 정도였다.

이처럼 지역 간 소득 유출과 유입이 둘로 갈라진 것은 그만큼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돈을 쓰는 현상을 최소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각종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분야 지방이전으로는 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기업도시 활성화로 대기업의 지방이전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소득 역외유출의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화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