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병영민주화… 폭언·폭설 난무

국가인권위 접수 사례 매년 200여 건
설훈 "군 인권보호관 등 시스템 갖춰야"

［충북일보］ 병영 내 민주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장병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6월) 간 접수된 군내 인권침해 진정은 모두 955건으로 매년 200여 건에 달했다.

내용별 접수현황은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처분 185건, 의료조치 미흡 79건, 폭행 및 가혹행위 44건 순이었다.

앞서 최근 공군과 해군 등에서 성폭행 관련 여중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모색했고, 지난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73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며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 등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