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제사건 7년 간 1만 건 육박

피의자만 2만 명… 연평균 1천389건 발생
김영배 의원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해야"

［충북일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지난 7년 간 해결되지 못한 미제사건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만 2만 명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5년 4만1천826건이었던 미제 사건이 2020년 9만2천869건으로 2.22배나 증가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3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3천970건, 6개월 초과한 미제사건이 8천977건으로 장기 미제사건 보유율이 가장 높았다.

미제사건 피의자 또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8만5천501명이었던 2015년 미제사건 피의자는 지난 2020년엔 18만2천25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5년 새 2.13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수원지검 1만4천013건, 서울중앙지검 1만2천493건, 대전지검 8천8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주지검의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918건 △2016년 1천217건 △2017년 1천564건 △2018년 1천598건 △2019년 1천405건 △2020년 3천022건 △2021년 1~8월 1천725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6건 △2016년 5건 △2017년 89건 △2018년 77건 △2019년 42건 △2020년 143건 △2021년 1~8월 104건 등이다.

이어 6개월을 넘긴 미제사건은 △2015년 14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5건 △2019년 17건 △2020년 46건 △2021년 1~8월 38건 등이다.

김 의원은 "민생중심 검찰을 강조한 검찰개혁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미제사건 현황은 대형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이 외 사건들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여전히 타파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며 "형사·공판부를 확대하고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됐지만 정작 미제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