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정치인 의혹보도 시정권고 남발"

조국 97건 최다… 박원순 62건·윤석열 41건
이채익 "과도한 시정권고는 국민 알권리 침해"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19일 "지난 2019년 조국사태 이후 정치인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언중위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천930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사생활 침해' 사유에 따른 시정권고가 28.0%인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372건(12.7%), '자살관련 보도' 345건(11.8%) 순이다.

언중위는 그동안 주로 사건사고 보도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438건이던 시정권고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천275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정치인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한 시정 권고가 많아졌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당시 봇물처럼 쏟아지던 최순실 관련 의혹 기사에 대한 언중위의 시정권고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 조국사태 당시 조국 관련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무려 97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보도 62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관련 사건 보도 41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보도 28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논문청탁 의혹 보도 17건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9년 이후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언중위의 시정권고 조치가 총 272건인 상황에서 여당 정치인 관련 시정권고가 75.4%인 205건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언중위의 시정권고가 사생활 침해 보도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 기사에 시정권고가 집중되는 점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