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 CCTV 84%나 노후화

총 1천168개 중 5년 전 설치 무려 980개
주거시설 5년마다 교체 불구 기준 모호
강선우 "복지부 서둘러 문제를 해결해야"

［충북일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유아 대상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CCTV 관리규정이 학부모들의 희망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CCTV 의무도입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CCTV 노후화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3만5천86개 가운데 81.3%인 2만8천526개가 노후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전국 어린이집 노후CCTV 비율인 68.8%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복지부·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3월부터는 CCTV 관리·운영에 관한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CCTV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 주기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만큼, 어린이집 CCTV도 5년을 기준으로 노후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충북의 경우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천168개다. 이 가운데 직접설치는 979개, 임대운영 189개다.

여기서 연로별 설치시기를 보면 △2015년 포함 이전 설치 936개(직접 804·임대 132) △2016년 44개(직접 37·임대 7) △2017년 19개(직접 15·임대 4) △2018년 44개(직접 29·임대 15) △2019년 56개(직접 46·임대 10) △2020년 45개(직접 35·임대 10) △2021년 24개(직접 13·임대 11)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CCTV는 2016년 이전에 설치된 980개다. 전체 1천168개 중 84% 가량이 CCTV 성능을 의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한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