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6곳'… 충북 SOC 접근성 '하위권'

행안부, 시·군·구 89곳 첫 지정, 충북 6곳
종합병원 근접 12위·문화시설 12위 열악
보은·옥천·영동·괴산·제천·단양은 더 심각

［충북일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충북지역의 SOC(사회간접시설) 접근성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지난 18일 지정한 충북지역의 인구 감소지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향후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안부는 이 때문에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 원·10년 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고 보조사업(52개·2조5천600억 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에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구감소 문제를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사회적 인구감소 등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의 소멸 가능성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 거주 인구가 50%(50.24%)를 돌파하고, 40대 미만 젊은 층의 수도권 인구이동률 54.5%에 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종합병원 접근성에서 17위로 최하위, 공연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15위 등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충북도 역시 종합병원 접근성(22.75㎞) 14위, 공연문화시설 접근성(9.69㎞) 12위, 공공체육시설 접근성(3.73㎞) 9위 등으로 국토 중부권 요충지임에도 생활 인프라 사정이 '중하위권'에 그쳤다.

문제는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지역은 그나마 종합병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접근성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6곳 지자체 관계자들은 본보 통화에서 "먼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광역 시·도 역시 도시권 보다 비도시권에 생활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충북 6개 위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